일본 잃어버린 20년 리뷰

일본 잃어버린 20년 리뷰

버블 경제와의 연관성

1989년 인류 역사상 최고라고 말할 정도의 번영을 누리고 있던 일본은 1990년부터 경제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혼란을 맞이했습니다. 89년에는 명목상으로 7.5%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지만 2001년에는 2.8%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실질적 성장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엔화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 됐고 그 배경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90년에 세계 1위였던 일본이 2002년 30위까지 추락했습니다. 기업 경영의 악화는 89년 '기업이익 사상최대, 도산건수 최소'의 번영을 했지만 2001년에는 금융 기관을 제외하고 3696억 엔이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산 건수도 7000에서 19000으로 약 3배정도 뛰었고 대기업도 도산하였습니다.

나아가 주식도 89년 38900엔에서 2002년에는 9000엔으로 4배 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토지 역시 90년 총 토지 가격이 2450조 엔이었던 반면 2000년에는 1530조 엔으로 10년간 900조 엔이나 축소 됐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경영이나 개인 가계에도 커다란 부담이 됐습니다.

경제 거품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일본정부는 우선 1989년 4월 위기 이후 금리를 2.5%에서 6%로 인상하는 대대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순환 활성화를 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경제는 하강국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강국면에 들어가도 정부는 불황상태에서도 일정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회복이 가능한 불황이라고 믿었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과거 50년동안 일본은 공공사업을 통해 불황을 극복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 침체에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 시기에도 일본정부는 똑같이 생각하여 어마어마한 규모의 액수를 공공사업투자에 경기부양을 명목으로 쏟아 부어서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급기야 송두리째 빚만 쌓이는 역효과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역효과를 당시 하시모토 정권은 이러한 성과를 보고 일본 경제를 믿게 됩니다.

이에 힘입어 국민들로 하여금 각종 특혜를 없애고 소비세율을 높여 9조 엔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거두어 들였지만 이것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일본 경제의 상황은 안 좋아지고 이것을 본 정책 당국자들은 위기에 당면해 놀라게 됩니다. 불황에 계속 경기부양 자금을 풀어도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 였습니다. 후에는 결국 금리정채글 초저금리정책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금리하락이 생활자의 이자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기업매출 하락으로 인해 불량채권이 증가했고 끝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금융정책은 더 이상 경기부양 정책으로서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추가로 일본의 경제 불황이 한국에 시사하는 것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째로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추락은 정경유착이란 말이 있듯이 정권의 잘못된 개혁으로 졸지에 후진국형 경제위기에 직면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특히 위에서 말한 사례처럼 거액을 인심 좋게 공공사업에 투자하면서 경기만 살아나면 만사해결이라고 믿은 하시모토 정권의 잘못된 판단이 뒤의 일본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극서을 분석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확실히 해야할 것입니다.

두 째로 유비무환입니다. 1985년 미국을 넘어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막강했던 일본의 한순간 몰락을 보면서 급변하는 세게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를 들어 일본의 경제 부진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조사해 그때그때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알맞게 정부는 국가경제의 운영, 기업가들은 기업경영의 전략을 항시 준비해야할 것입니다.